요즘 사이트 리뉴얼을 준비하면서 콘텐츠 기획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시리즈로 연재하려고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전자세금계산서를 2010년에 법제화 하는 이유?

[전자세금계산서로 세금도둑 잡자]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오는 2010년에 법인 사업자 및 소득법제상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비용절감
2. 투명성제고

갑자기 궁금해진다. 비용은 확실하게 줄어 들 것이고 투명성 제고하면 얼마나 세수 확대가 얼마큼 될런지... 사실 이미 대기업들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럼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효과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
 
“거래규모 증가로 세금계산서를 수동작성, 세무신고, 보관하는데 많은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으로 연간 5조원 이상 투입 “
“ 기대효과로 연간 3,000억원 이상 2.4조 이상 절감 예상함”

생각보다 많은 비용 절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각 기업마다 처지가 다르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자체적으로 구축한 업체
2. 이미 스마트빌 과 같은 ASP 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
3. 현재 1,2번에 해당 안되는 업체

1번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국세청에 표준화된 것을 받아서 다시 개발하고 검증해서 적용시켜야 한다.
        시간 / 비용 등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자명하게 판단된다.

2번은 기존 업체에 맡겼으니 별도 추가 비용이나 시간 없이 평상시 쓰던대로 쓰면 된다.

3번은 스마트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미리 미리 대비 하는 것이 
        가장 빠른길이다.

시장은 그 자체가 정치의 산물이다. 시장을 지탱하는 모든 소유권과 기타 권리들은 정치적인 기원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장 역시 정치의 산물인 것이다. 경제적 권리는 정치적인 기원을 갖는다. 지금은 당연시 되고 있는 많은 경제적 권리들이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아이디어 소유권-특허, 어린 나이에 일하지 않을 권리 등등)

지금까지는 그냥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했다. 아니 관계는 있으려니 했지만 결국 기업을 하는 것은 정치권과 연계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과 일맥 상통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정치권에 띄어든 것이고 정몽준이 계속 정치인 행세를 하는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 하지 않았다면 시장이 갑자기 커질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 시장에서 더 큰 주도권을 잡으려면 국세청과의 로비에서 맨앞에 선다면 간단하게 몇백억은 먹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롯데의 제 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 된 이슈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은 정치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십 몇년을 못하게 하더니 지금 정권에서 하게 만들어준것 안보 고 뭐고 다 중요하지만 서울 공항이 생긴지가 언제며 언제까지 기존에 틀에 박힌 국방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