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2009년 10월 시범운영

이제 차차 전자세금계산서의 로드맵들이 실행되고 있다.
조세 일보에 가장 잘 요약된 기사가 나와서 소개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은 두 마리 토끼, 즉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자료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가짜세금계산서의 폐해(세금 부당환급 등)를 차단하는 획기적인 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세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게 가장 큰 목적인 듯하다.
그런데 살행모형이 4가지로 너무 많아 실행 시 다소 혼란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사업자들의 모델로 가야 기존에 사용하는 업체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는 너무 자기혼자 독단적으로 따라와 식의 큰정부처럼 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작은정부가 MB정권의 키워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모델
1. 기존 민간 시스템 활용
2.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
3. 전화기를 통한 발행
4. 신용카드 결제망 활용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기사 모음]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업체 50만 돌파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따라 급속 성장 예상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www.businesson.co.kr 대표 장기호)은 지난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용업체수 50만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2010년 본격 시행
뉴스캔 - 서울,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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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데일리NK - 서울,South Korea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AN단말기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

2010년부터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투자뉴스 - South Korea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VAN 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 이데일리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2010년부터 인터넷이나 전화, 신용카드 단말기(VAN)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국세청은 비용 축소와 허위세금 계산서 차단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대구신문 > >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2009년에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전반에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 에 맞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보급 등에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

2010년부터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 머니투데이: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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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들은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

검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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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 대한민국 IT포털! etnews.co.kr
2010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또 새해 1월부터는 대리인을 통해 ...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조세일보-빠르고 정확한 조세뉴스의 리더 - [09세법시행령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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