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빌, 20일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 개최
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빌(www.smartbill.co.kr)을 서비스하고 있는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5월20일 오전 10시와 오후2시 두차례에 걸쳐 성동구 청소년수련관 무지개극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YTN>              <디지털데일리>        <뉴시스>
<아이뉴스24>     <서울디지털신문>     <뉴스와이어>
<이슈&뉴스>      <야후미디어>           <심박사>
<세정신문> 

 이번 설명회는 전자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전자계약도 함께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 부탁드려요 ^^



전자세금계산서 정착...기업 실천이 중요
전문가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탈세를 막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세금 계산서 발행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납세 비용 절감과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실천 의지가 중요해보입니다. 


법인 7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참여
올해 1분기 법인사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시장, 침체일로
올 하반기는 되어야 다시 시장 열릴듯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적극 유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40% 수준 그쳐

10일 국세청이 지난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금액은 신고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약 40%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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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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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화창한 테라스에서 커피한잔

주말엔 화창한 테라스에서 커피한잔



공전소 업계, 금융문서 원본 폐기 '딜레마'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종이문서 원본을 최소 5년간 보관토록 하는 등 금융 관련법이 전자거래기본법과 일부 상충된 채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종이와 전자문서를 동시에 보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 26일까지 하세요" 
국세청은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26일까지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 훈령 공개로 국세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원칙과 기준, 증여추정 배제기준 등 평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국세행정의 원칙과 기준의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공개하여 민원사무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이 제고되며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압류, 공매 등 체납정리 절차의공개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한 '세무멘토링제' 시행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일선세무서 직원과 외부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를 멘토로 하고 지원대상인 생애 최초 창업자를 멘티로 하여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이를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멘토가 멘티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파트 옵션 공사도 과세 대상…완공 후에 하면 취득세 줄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절세정보입니다. 취득시기인 아파트의 완공시점(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후에 옵션과 동일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아는 것이 힘? 아니 돈입니다.


넷매니아, 전자세금계산서 샌드빌 보급 확산


한길TIS, 전자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교육 ‘성황’

 저희 스마트빌도 여러 요청사항이 접수되어서 5월달 쯤 교육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내용이 확정되면 공지하겠습니다.


KTㆍ세무사고시회ㆍ택스온넷,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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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맞는 의자인가요?

몸에 맞는 의자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리포트 3월 네째주


[서대문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홍보 ‘혼연일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정착을 위해 서대문세무서에서는 이정길 서장이 직접 관내 법인사업자 사업장을 찾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시행 1년 유예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제'  
국세청 실적강요로 빛바래… 세무서별 순위 매겨 홍보기간이 '강제기간' 변질  


한길TIS, 팩스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서비스 경쟁 " 과 " 비즈니스온, ERP시스템 연동서비스 강화 " 라는 2월달 기사에도 알려드렸었는데요. 비즈니스온 스마트빌도 팩스 서비스가 거의 개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곧 관련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팩스로 발송해서 확인하게 하면 편리하겠죠? 인터넷 팩스 쓰시는 분들은 종이가 안들것이고 그냥 팩스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처럼 팩스를 받아 확인하게 되니까요.



한길TIS-택스온넷 통합논의 급물살


백용호 청장이 밝힌 '국세청에 대한 3가지 오해'
"세무조사 안 늘었다, 표적조사 말도 안돼..무리한과세 없을 것"

청장님이 바뀌고 나서 몇가지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1. 세무조사가 늘었다.
  2. 특정지역에 대한 이른바 '손봐주기식 세무조사'가 있다.
  3. 세무조사 후 적발사항이 없는 기업에 대해 무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등등인데요.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선한 방향으로 일이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법인세 전자신고 주요상담 [사례] 

조정반지정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전자신고, 표준손익계산서, 농어촌특별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등의 내용에 대한 Q&A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 된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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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클럽가서 놀다왔습니다. 기자들이 놀고 있나 봅니다. 이번주는 정말 기사가 없군요 ㅋ




국세청 교차세무조사… 1500억원 추징
지역연고 특성 강한 건설업과 제조업에 효과적


대구경북 법인 6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즘 세무서에서 경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1%라니 놀라운 숫자네요.  @.@


[그룹사 ERP 도입]SAP 우위…KT 선정 관건

비즈니스온의 고객 사도 SAP이 월등히 많은데 그 이유가 있었군요.


한길TIS, 법인설립후 첫 정기주주총회 오는 2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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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한강

3월 12일 한강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전자계약 신시장 개척”
전자세금계산서 선두 기업인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대표 장기호)이 신성장동력으로 전자계약서비스 시장 개척에 나섰다. 

u-Paperless Korea 포럼 & 컨퍼런스 2010 에 전자계약 관련한 내용으로 신사업개발본부장인 안태욱이사님이 오늘 한 섹션을 맡으셔서 발표를 합니다. 혹시 오늘 오시는 분들은  함께 뵙고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다음달 10일' 전송 '다음달 15일

 국세청은 이와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셔서 특별히(?) 붉은 박스에 넣어서 알려드립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유통 허브' 유찰 왜?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가 발주한 전자세금계산서 유통 허브 구축 사업이 유찰돼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편의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각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는 국세청 ‘e세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가서비스와 편의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트위터'라는 서비스는 본래의 기본핵심서비스만 제공하고 나머지 필요한 기능들은 각서비스 업체가 알아서 기능을 추가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Open API)인데요. 국세청 이세로도 이렇게 확장된 방식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의, 200만원상당 경영솔루션 무료 보급


서울국세청, 5만4천개 법인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이용


"직장인 64%, 상대방 몸냄새가 가장 거슬려" 
<머니투데이>
<미디어다음>
<YTN>
<한경닷컴>
<투데이코리아>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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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컴치초탈이라는 블로그의 포스팅입니다.기업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느정도 정보다 환경을 만들 여유가 되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반대로 힘들 수 있는데요. 이 포스티는 그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다만, 좀 깁니다. ;


[디지털포럼] SaaS시장 호환성 키우자
국내 300여개 SaaS 비즈니스 모델 중 시장규모 차원에서 5대 SaaS 서비스 모델은 전자세금계산서, 그룹웨어, CRM, ERP, POS시스템이며, 신규로 도입하거나 추가 도입 의향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여전히 전자세금계산서, 세무회계 등 기업업무 필수 솔루션이라는 점이다.


세원 양성화 원년 선포
비자금·돈세탁 감시 강화 




서민·중산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비과세감면 축소 골자 
정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19개 시행령 개정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5년 보관 면제, 교부건당 1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되는 전문직 규정 


개인자산관리(PFMS), 그룹웨어, 수입/지출관리, 영업관리(SFA), 공급망관리(SCM) 등 다양한 개인, 기업용 비즈니스 솔루션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일단 MOU 형태이긴 하지만 어떤 서비스들이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자구매 같은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간다면 유용할까요?? 


e-세로 가입 사업자대상 계산서발행 개별홍보 ‘재실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제 조기정착 역점…세액공제 혜택홍보 진력 


25종 납세정보 클릭 한번으로 확인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내역 등 25종의 세금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My NT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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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e reached the end of the world
뜨겁거나 혹은 차갑거나


I've reached the end of the world by Stuck in Customs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전자세금계산서 리포트 (8월 마지막 주)

키컴, 중기용 맞춤형 ERP 선보여
전자세금계산서와의 연동이 가능해 고객이 원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신뢰 받는 기관 되도록 함께 노력"
김기문 국세행정위원장 "조세경찰 이미지 벗어던져야"
국세청혁신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장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위촉됐다.

[2009稅개편'돋보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대상 확대"
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사업자로 편입되는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들이다.

국세청 뿐만 아니라 재정부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2000억' 특수 열린다.
김계현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장도 “의무화 범위가 개인사업자로 확대되면서 솔루션 구축 사업자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며 “주요 ERP업체들의 마케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센터 11월 구축
국세청이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앞서 상담센터를 마련한다.


‘전산법인 출범’ … 수익모델도 확정
세무사 전산법인 (주)‘한길’ 발기인 총회가 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발기인 총회는 이창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의장을 맞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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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빌 개편 오픈 전날 밤 : 새벽12:00]

[스마트빌 개편 오픈 전날 밤 : 새벽12:00]


전자세금계산서 동향 (5월첫째주)

[금주의 정책 메모] 5월7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개설

전자세금계산서 궁금증은 www.esero.go.kr

김계원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상무
김계원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상무는 4월 29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자상거래시 세금계산서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시행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후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확인·증명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

月250건까지 무료사용 전자세금계산서 출시
한국신용정보 계열사인 나이스데이터는 월 250건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원래 전자세금계산서 업계의 뉴스들은 보름에 한번 취합해야 할 정도로 자주 올라오는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요즘 기사 취합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현재 시장의 한 단면이하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신규 업체들이 나타나면서 무료서비스와 관련된 마케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발행 업체들은 환영할 만 일이다. 하지만 대규모 발행 업체들은 안정성/신뢰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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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이트 리뉴얼을 준비하면서 콘텐츠 기획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시리즈로 연재하려고한다.

1.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
3. 국세청 시스템 구축 방안
4. 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컨텐츠기획-2010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3탄
3. 컨텐츠기획-국세청 시스템 구축 방안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
[클릭하면 또렷히 볼 수 있음]

[클릭하면 또렷히 볼 수 있음]

-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간담회 개최
- 전송 시 보안문제 및 납세자 환경을 고려한 표준세금계산서를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준비된 스마트빌

스마트빌은 국내 최초로 SAP, Oracle ERP, Legacy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의 SaaS기반 실시간 연동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연동 서비스에 대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내부 시스템에서 편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처리하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스마트빌을 활용한 방법 1”

[스마트빌을 활용한 방법1]

[스마트빌을 활용한 방법1]

- 대상 : ERP 시스템 등 내부 회계 시스템 사용자
- 방식
    * ERP 등 스마트빌과 완전 연동된 내부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처리
    * 스마트빌에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예정)


준비된 스마트빌

스마트빌은 서비스 초기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완전연동을 제공하고 60만 사용고객이 그 신뢰성 높은 기술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빌을 활용한 방법 2”

- 대상 : ERP 시스템 등 내부 회계 시스템 미비한 사용자
- 방식
    * 공급자, 공급받는자가 스마트빌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처리
    * 스마트빌에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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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이트 리뉴얼을 준비하면서 콘텐츠 기획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시리즈로 연재하려고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
3. 국세청 시스템 구축 방안
4. 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컨텐츠기획-2010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4탄
4. 컨텐츠기획-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표1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방식 별 준비사항]

[표1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방식 별 준비사항]

  1. 기존 스마트빌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은 평상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스마트빌에 맡겨주세요
  2. 자체적으로 구축한 고객님들은 국세청과의 연계를 위해 많은 개발 및 유지보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연동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준비된 스마트빌을 통하면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3. 준비된 스마트빌로 지금 문의해주세요. 책임지고 성실하게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를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스마트빌

국세청에서 발표될 표준안에 따라 이미 구축된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시스템 업데이트를 사행하는 로드맵을 작년부터 세웠으며, 향후 도입될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one-stop으로 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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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이트 리뉴얼을 준비하면서 콘텐츠 기획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시리즈로 연재하려고한다.

1.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
3. 국세청 시스템 구축 방안
4. 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1.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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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모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모형



영풍에 ‘똑똑한 계산서’ 있다
4일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대표 장기호)는 '스마트빌'을 빌려주는 방식(Software as a Service)으로 물품 구매·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는 체계를 영풍에 확립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영풍의 물품 구매 업무가 투명·공정해지고,...

전자세금계산서 1위인 스마트빌의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이 영풍에 sass 방식으로 전자구매 서비스를 오픈했다는 소식이다. 모든 구매과정을 전자적으로 전사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솔루션은 도입하
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 도입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계속 이런 비용은 점차 낮아 지며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비즈니스온, 올 하반기 SNS 사업한다
소프트웨어(SW) 서비스(SaaS) 방식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비즈니스온 커뮤니케이션(대표 장기호)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소셜네트워크 ... 우선, 비즈니스온 은 SNS의 전 단계 작업으로 B2B 마켓플레이스를 오는 6월 오픈할 예정이다. ...
기사가 한발 먼저 나간 것 같다. 사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업계 회원수 1위를 하고 있어서 다각도로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검토를 하고 있지만 꼭 SNS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물론 내가 정의해야 하지만 현재 다른일들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

그러나 2/4분기에 기획이 들어가서 3/4분기에 오픈할 것은 계획 중에 있다.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영풍, 전자구매 서비스 도입
영풍은 전자구매 서비스 도입으로 구매 희망물품의 조건을 공개하고 이를 공급하려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가격 결정, 업체 선정 및 전자계약, 물품 공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업무가 간소화돼 납기 준수율이...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된다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된다 IT 분야 신규시장 창출의 역할 기대 2010년 시행될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사용이 IT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2010년 이래서 기대된다.
인터뷰 - 이승재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이 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올 10월 구축될 계획으로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탈세행위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세청에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세수를 늘리는데는 이것만큼 확실 한 것도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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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웹 서비스 기획을 하는 내가 봐도 편하게 구성이 되어있다. 
플렉스를 사용해서 그런지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고 부양가족 등록하는 것도 정말 간편하게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신용카드/핸드폰/팩스 등으로 가족들을 바로 등록하여 확인 가능하다.) 그 단계까지는 아주 편하게 진행을 하였다.

자료조회 / 출력 방법

자료조회/출력 메뉴얼



그러나 activeX가 문제였다.

인쇄가 안되는 것이다. 

인쇄 버튼 클릭하면 익스플러가 닫히면서 뭔 오류가 났다고 하고 그러기는 1시간여 재부팅도 몇번하고 국세청 제공 인쇄 프로그램도 몇변이나 하고 결국엔 제어판>프로그램 삭제 로 들어가서 각종 은행 사이트에서 깔렸던 activeX (키보드 보안 등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들)을 싹 지우고 다시 해봤다. 그제서야 정상적으로 인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나만 이런가 하고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다들 방법은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연말정산 인쇄가 안되요

연말정산 인쇄가 안되요


그러나 어디에도 해결방법은 있지 않았다. 국세청에서조차...

해결방법: 모든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재부팅하고 다시 인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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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웹 서비스기획과 소셜웹에 대해 연구하고 실무지식을 공유하는 현웅재의 블로그 since 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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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 10점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부키

시장은 그 자체가 정치의 산물이다. 시장을 지탱하는 모든 소유권과 기타 권리들은 정치적인 기원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장 역시 정치의 산물인 것이다. 경제적 권리는 정치적인 기원을 갖는다. 지금은 당연시 되고 있는 많은 경제적 권리들이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아이디어 소유권-특허, 어린 나이에 일하지 않을 권리 등등)

지금까지는 그냥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했다. 아니 관계는 있으려니 했지만 결국 기업을 하는 것은 정치권과 연계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과 일맥 상통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정치권에 띄어든 것이고 정몽준이 계속 정치인 행세를 하는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 하지 않았다면 시장이 갑자기 커질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 시장에서 더 큰 주도권을 잡으려면 국세청과의 로비에서 맨앞에 선다면 간단하게 몇백억은 먹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롯데의 제 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 된 이슈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은 정치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십 몇년을 못하게 하더니 지금 정권에서 하게 만들어준것 안보 고 뭐고 다 중요하지만 서울 공항이 생긴지가 언제며 언제까지 기존에 틀에 박힌 국방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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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그룹대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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