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ing with the ball 3 by Tambako the Jaguar  덥썩~

 

전자세금계산서 리포트 (9월 둘째주)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BSG와 전략적 제휴로 SAP 시장 공략
BSG의 설준희 대표는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를 맞아 고객들의 도입 요구가 늘고 있는 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 1위 업체인 스마트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BSG는 그 동안의 평판에 걸맞게 전자세금계산서 분야에서도 고객 만족을 드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정데이타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본격화

납세협력비용 감축 ‘예민한 세무사계’
“세무사 없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 부담할 것”
납세편의·협력비용 감축 결국 세무사업에 영향 
비용부담 큰 기장·새무신고 비용 당장 변화 없겠지만…
“당국 비용감축 보조 맞춰 정밀대응 해 나가야” 

센드빌 로고송 (성민,규현,려욱)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 앞두고 '부담만'
전자세금계산서 전문 사업자들은 물론 자체 구축한 기업도 3개월 안에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해 너무 촉박하게 일정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케이엘넷 매각 초읽기
삼성SDS를 비롯해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이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2010년에 법제화 하는 이유?

[전자세금계산서로 세금도둑 잡자]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오는 2010년에 법인 사업자 및 소득법제상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비용절감
2. 투명성제고

갑자기 궁금해진다. 비용은 확실하게 줄어 들 것이고 투명성 제고하면 얼마나 세수 확대가 얼마큼 될런지... 사실 이미 대기업들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럼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효과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
 
“거래규모 증가로 세금계산서를 수동작성, 세무신고, 보관하는데 많은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으로 연간 5조원 이상 투입 “
“ 기대효과로 연간 3,000억원 이상 2.4조 이상 절감 예상함”

생각보다 많은 비용 절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각 기업마다 처지가 다르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자체적으로 구축한 업체
2. 이미 스마트빌 과 같은 ASP 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
3. 현재 1,2번에 해당 안되는 업체

1번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국세청에 표준화된 것을 받아서 다시 개발하고 검증해서 적용시켜야 한다.
        시간 / 비용 등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자명하게 판단된다.

2번은 기존 업체에 맡겼으니 별도 추가 비용이나 시간 없이 평상시 쓰던대로 쓰면 된다.

3번은 스마트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미리 미리 대비 하는 것이 
        가장 빠른길이다.

이제 차차 전자세금계산서의 로드맵들이 실행되고 있다.
조세 일보에 가장 잘 요약된 기사가 나와서 소개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은 두 마리 토끼, 즉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자료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가짜세금계산서의 폐해(세금 부당환급 등)를 차단하는 획기적인 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세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게 가장 큰 목적인 듯하다.
그런데 살행모형이 4가지로 너무 많아 실행 시 다소 혼란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사업자들의 모델로 가야 기존에 사용하는 업체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는 너무 자기혼자 독단적으로 따라와 식의 큰정부처럼 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작은정부가 MB정권의 키워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모델
1. 기존 민간 시스템 활용
2.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
3. 전화기를 통한 발행
4. 신용카드 결제망 활용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기사 모음]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업체 50만 돌파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따라 급속 성장 예상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www.businesson.co.kr 대표 장기호)은 지난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용업체수 50만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2010년 본격 시행
뉴스캔 - 서울,South Korea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에 ...

국세청,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데일리NK - 서울,South Korea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AN단말기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

2010년부터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투자뉴스 - South Korea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VAN 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 이데일리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2010년부터 인터넷이나 전화, 신용카드 단말기(VAN)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국세청은 비용 축소와 허위세금 계산서 차단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대구신문 > >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2009년에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전반에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 에 맞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보급 등에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

2010년부터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 머니투데이: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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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들은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

검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서둘러야
박영자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자료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국세청은 오는 2010년까지 업체 간 매입매출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해 선의의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 대한민국 IT포털! etnews.co.kr
2010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또 새해 1월부터는 대리인을 통해 ...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조세일보-빠르고 정확한 조세뉴스의 리더 - [09세법시행령 주요내용 ...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되며,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0년 1월 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