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이트 리뉴얼을 준비하면서 콘텐츠 기획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시리즈로 연재하려고한다.

1.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
3. 국세청 시스템 구축 방안
4. 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컨텐츠기획-2010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3탄
3. 컨텐츠기획-국세청 시스템 구축 방안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안)”

전자세금계산서를 2010년에 법제화 하는 이유?

[전자세금계산서로 세금도둑 잡자]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오는 2010년에 법인 사업자 및 소득법제상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비용절감
2. 투명성제고

갑자기 궁금해진다. 비용은 확실하게 줄어 들 것이고 투명성 제고하면 얼마나 세수 확대가 얼마큼 될런지... 사실 이미 대기업들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럼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효과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
 
“거래규모 증가로 세금계산서를 수동작성, 세무신고, 보관하는데 많은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으로 연간 5조원 이상 투입 “
“ 기대효과로 연간 3,000억원 이상 2.4조 이상 절감 예상함”

생각보다 많은 비용 절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각 기업마다 처지가 다르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자체적으로 구축한 업체
2. 이미 스마트빌 과 같은 ASP 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
3. 현재 1,2번에 해당 안되는 업체

1번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국세청에 표준화된 것을 받아서 다시 개발하고 검증해서 적용시켜야 한다.
        시간 / 비용 등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자명하게 판단된다.

2번은 기존 업체에 맡겼으니 별도 추가 비용이나 시간 없이 평상시 쓰던대로 쓰면 된다.

3번은 스마트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미리 미리 대비 하는 것이 
        가장 빠른길이다.

영풍에 ‘똑똑한 계산서’ 있다
4일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대표 장기호)는 '스마트빌'을 빌려주는 방식(Software as a Service)으로 물품 구매·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는 체계를 영풍에 확립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영풍의 물품 구매 업무가 투명·공정해지고,...

전자세금계산서 1위인 스마트빌의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이 영풍에 sass 방식으로 전자구매 서비스를 오픈했다는 소식이다. 모든 구매과정을 전자적으로 전사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솔루션은 도입하
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 도입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계속 이런 비용은 점차 낮아 지며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비즈니스온, 올 하반기 SNS 사업한다
소프트웨어(SW) 서비스(SaaS) 방식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비즈니스온 커뮤니케이션(대표 장기호)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소셜네트워크 ... 우선, 비즈니스온 은 SNS의 전 단계 작업으로 B2B 마켓플레이스를 오는 6월 오픈할 예정이다. ...

기사가 한발 먼저 나간 것 같다. 사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업계 회원수 1위를 하고 있어서 다각도로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검토를 하고 있지만 꼭 SNS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물론 내가 정의해야 하지만 현재 다른일들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

그러나 2/4분기에 기획이 들어가서 3/4분기에 오픈할 것은 계획 중에 있다.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영풍, 전자구매 서비스 도입
영풍은 전자구매 서비스 도입으로 구매 희망물품의 조건을 공개하고 이를 공급하려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가격 결정, 업체 선정 및 전자계약, 물품 공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업무가 간소화돼 납기 준수율이...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된다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된다 IT 분야 신규시장 창출의 역할 기대 2010년 시행될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사용이 IT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2010년 이래서 기대된다.

인터뷰 - 이승재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이 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올 10월 구축될 계획으로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탈세행위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세청에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세수를 늘리는데는 이것만큼 확실 한 것도 없어 보인다.

시장은 그 자체가 정치의 산물이다. 시장을 지탱하는 모든 소유권과 기타 권리들은 정치적인 기원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장 역시 정치의 산물인 것이다. 경제적 권리는 정치적인 기원을 갖는다. 지금은 당연시 되고 있는 많은 경제적 권리들이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아이디어 소유권-특허, 어린 나이에 일하지 않을 권리 등등)

지금까지는 그냥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했다. 아니 관계는 있으려니 했지만 결국 기업을 하는 것은 정치권과 연계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과 일맥 상통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정치권에 띄어든 것이고 정몽준이 계속 정치인 행세를 하는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 하지 않았다면 시장이 갑자기 커질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 시장에서 더 큰 주도권을 잡으려면 국세청과의 로비에서 맨앞에 선다면 간단하게 몇백억은 먹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롯데의 제 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 된 이슈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은 정치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십 몇년을 못하게 하더니 지금 정권에서 하게 만들어준것 안보 고 뭐고 다 중요하지만 서울 공항이 생긴지가 언제며 언제까지 기존에 틀에 박힌 국방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

너도 나도 전자세금게산서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형국이다.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아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들어와보면 그렇게 생각해지 않게 된다.

나도 이것저것 프로젝트를 해봤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 이제 겨우 적응을 했다고 해야 하나?

올해 3분기 정도면 어느정도 업체들간 질서가 잡히리라 예상이 든다.
가격경쟁에서 브랜드경쟁으로
10월 시범서비스를 할때...

난 그때가 너무 기다려진다.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시장 동향 기사를 몇개 조사해봤다.

`전자세금계산서` 새시장 열린다
디지털타임스 - South Korea
강동식 기자 2010년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사용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IT업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부가가치세 ...
- 새로운 파이가 생긴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조용근 회장 “전자세금계산서制 도입은 세무사계 기회”
한국세정신문 - South Korea
“내년부터 법인에 한해 도입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세무사계 업무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세무사회가 ASP 업체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기장대리에서 ...
- 경직되고 기득권 성향이 강한 조직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올지 기대가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2010년 본격 시행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으로 수수상황을 조회ㆍ관리ㆍ ...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 개인 사업자는 사용하는데 오히려 비용도 안들고 편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제 차차 전자세금계산서의 로드맵들이 실행되고 있다.
조세 일보에 가장 잘 요약된 기사가 나와서 소개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은 두 마리 토끼, 즉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자료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가짜세금계산서의 폐해(세금 부당환급 등)를 차단하는 획기적인 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세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게 가장 큰 목적인 듯하다.
그런데 살행모형이 4가지로 너무 많아 실행 시 다소 혼란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사업자들의 모델로 가야 기존에 사용하는 업체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는 너무 자기혼자 독단적으로 따라와 식의 큰정부처럼 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작은정부가 MB정권의 키워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모델
1. 기존 민간 시스템 활용
2.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
3. 전화기를 통한 발행
4. 신용카드 결제망 활용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기사 모음]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업체 50만 돌파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따라 급속 성장 예상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www.businesson.co.kr 대표 장기호)은 지난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용업체수 50만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2010년 본격 시행
뉴스캔 - 서울,South Korea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에 ...

국세청,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데일리NK - 서울,South Korea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AN단말기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

2010년부터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투자뉴스 - South Korea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VAN 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 이데일리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2010년부터 인터넷이나 전화, 신용카드 단말기(VAN)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국세청은 비용 축소와 허위세금 계산서 차단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대구신문 > >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2009년에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전반에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 에 맞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보급 등에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

2010년부터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 머니투데이: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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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들은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

검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서둘러야
박영자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자료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국세청은 오는 2010년까지 업체 간 매입매출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해 선의의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 대한민국 IT포털! etnews.co.kr
2010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또 새해 1월부터는 대리인을 통해 ...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조세일보-빠르고 정확한 조세뉴스의 리더 - [09세법시행령 주요내용 ...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되며,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0년 1월 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

[기사]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을 잡아라


이라는 기사를 보면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1위업체인 스마트빌의 김계원 상무가 인터뷰가 담겨 있다.